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대내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거시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금리의 상승전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동성 및 레버리지 증가로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형태의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가파른 금리상승은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등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물가안정 목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나 고용사정의 가시적인 회복을 보아가며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방...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연구위원] 박혜진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방식을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로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감독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한아름 □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과 독일에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
□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내 은행은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참여
□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및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운영관련 세부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국내 MTS 경쟁 본격화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 폭락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투자 앱의 활용은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
□ 국내에서도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점 및 유선, HTS 등 다른 이용 수단에 비해 전체 투자자 이용수단 대비 비중도 크게 확대
□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MTS 개편 작업을 진행
□ 편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MTS 개편으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간편한 MTS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스템 오류에 대한 리스크와 간편한 접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