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연구위원] 장보성 CBDC 도입은 금융·경제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 대한 영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지급결제 부문의 경우, CBDC가 외부 대안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을 보완하면서 스마트계약 기반의 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은행 부문의 경우, 이자지급형 CBDC 운용시 CBDC가 예금을 대체하여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중개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퇴직연금 적립률과 적립지수의 공시 [연구위원] 홍원구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적립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급 보장성을 높인 것이다.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은 퇴직부채 지급을 위한 자산이 기업 외부에 적립되는 외부적립형 퇴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으나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률(=적립자산/퇴직부채)은 여전히 완전적립(적립률 100%)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도 더욱 어렵다.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연금 적립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립지수 도입 시 퇴직금의 퇴직부채도 함...

해외 주식시장의 PFOF 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이정은 □ 해외 주식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무료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브로커의 서비스인 PFOF 거래가 증가
□ PFOF 거래 방식은 개인 투자자와 소매 브로커 간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기적 거래의 증가라는 문제의 가능성 내포
□ 미국 및 유럽 감독당국은 PFOF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에서도 PFOF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금지 찬반 논의가 진행 중...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 발전 현황 [선임연구원] 김보영 □ 싱가포르는 혁신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혁신 기술이 미래 금융서비스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 아래 2015년부터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 블록체인 기술을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하고 MAS를 중심으로 혁신기술의 채택 및 발전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 디지털토큰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증권토큰과 결제토큰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규제를 정비하여 디지털토큰 시장 성장이 가져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
□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 수용을 지원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