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내 지표금리 개선 현황과 과제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LIBOR 스캔들을 계기로 주요국들은 지표금리 개혁을 시작하였고,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하여 LIBOR의 대체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표금리 개선작업이 진행되어 CD금리 산출과정을 합리화하는 중이며, 대체지표금리로 국채ㆍ통안채 담보의 익일물 원화 RP금리가 결정되었다. CD금리와 대체지표금리(KOFR)는 중요지표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내 지표금리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산출될 수 있도록 기초시장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 KOFR의 기초시장인 RP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신용위기 상황에서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담보 처리나 결제 체계 등의 점검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중앙청산소 도입... DeFi의 위험요인과 국제 사회의 규제 동향 [연구위원] 권민경 DeFi 서비스의 개발과 가입, 이행에 있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DeFi는 기존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DeFi에는 새로운 위험요인 또한 존재한다. 현재 DeFi 관련 가장 큰 위험은 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며, 그 밖에도 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위험, 서비스 내 수요-공급량 조절 기능 상실 등에도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DeFi에 대한 규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ESG 도입 움직임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최근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 및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ESG 도입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최근 들어 LP들의 ESG 경영 요구가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증가함에 따라 2021년 ESG에 특화된 신생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급증
□ 2021년 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ESG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출현 및 협회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벤처캐피탈의 ESG 통합 전략 활용 등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
□ 국내에서도 2021년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ESG를 반영하는 벤처캐피탈이 일부 등장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발표와 각국의 규제 방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 중에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 및 보안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 최근 미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
□ 해외 각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 중
□ 국내의 경우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앞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외 규제 방향을 고려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