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연구위원] 이상호 코스닥 상장사의 대규모 횡령 사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횡령ㆍ배임 사건의 발생 빈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횡령ㆍ배임 사건을 예방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이와 같은 대규모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요성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과정에서 계정잔액의 입증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령ㆍ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개인투자자 13만 4천명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모바일 투자자는 다른 거래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비해 거래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이 높고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며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투자자의 모바일 주식거래는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거래행태와 저조한 투자성과라는 비용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거래의접근성과 편의성이 즉흥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바일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 및 규제 강화 [선임연구원] 홍지연 □ ESG 중심 경영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ESG 관련 규제 및 공시규정 등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
□ 기업이 자사의 ESG 활동을 홍보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견되어 ‘그린워싱’의 문제가 제기
□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마련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일본 증권업계의 ESG 대응 현황 [선임연구원] 여밀림 □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강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그동안 일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지배구조(G)와 환경(E)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으며 최근에는 사회(S)의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증권회사는 시장의 자금부족 해결과 금융중개 기능의 충실화를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설계, 취급하고 있으며 ESG 부서를 설치하여 경영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ESG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기류임을 인식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련기관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