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최근 국내 한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공백을 메우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홍보한 행위는 혁신적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무 등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업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및 증권토큰의 유통성에 관한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도 상장법인이 자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20여년간 국제수지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로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외환부족국가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국제자본거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 및 대외부문 역량 제고, 대내외 투자효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대외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MSCI 지수 추종 운용자산 규모 현황과 영향 [선임연구원] 김보영 □ 최근 국내 증시에서 MSCI 정기 리밸런싱을 앞두고 편출입 대상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 등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2010년 이후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패시브펀드가 크게 성장하면서 개별 지수의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
□ 글로벌 지수산업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MSCI 지수의 추종 운용자산은 16.3조달러로 이는 글로벌 펀드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 우리 증시에도 상당 규모의 MSCI 관련자금이 유입되어 있어 MSCI 지수내에서 국가 비중 변화, 한국 지수내에서의 개별 기업 편출입 등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음
□ 지수 관련자금으로 인한 변동성 뿐만 아니라 지수제공사의 영향력 등 ... 성과보상 체계로서 스톡옵션의 문제점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큰 차익을 실현한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
□ 이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니었으나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문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스톡옵션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국내보다 앞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되었던 미국에서도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스톡옵션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 활용하는 추세
□ 국내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카오페이 사태를 계기로 스톡옵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스톡옵션의 도입 취지에 적합한 올바른 사용이 기대되며, 다른 방법의 성과보상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