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과거 한국 금융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치중하였고,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한국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2003년 도입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2009년부터 시행ㆍ발전해 온 금융중심지 제도를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IP(지식재산권)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과 원...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활성화 [연구위원] 홍원구 2021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0년 2.67%에 비해 낮아진 2.05%로 추정된다. 2021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아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추가 부담 또는 가입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가입기업이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2021년 0.43%로 2020년 0.4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의 증가로 펀드 관련 비용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적립금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적 자산운용 관련 활동 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익률, 수수료율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와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과의 괴리 현상도 지속되었다.

퇴직연금 도...

미국 테크 기업의 M&A 증가 및 규제 강화 움직임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 테크 기업의 M&A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진행
□ 테크 기업의 M&A 증가는 디지털 사업의 수요 확대에 기인하며 사모펀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의 M&A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미국 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 승인 지침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 등을 인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할 계획...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연구원] 하온누리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란 전통적 기업구조를 대신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 가상자산 성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음
□ 최근 NFT와 DeFi 등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성격에 따라 Investment DAOs, Protocol DAOs, Collector DAOs 등으로 구분
□ 해킹 공격, 코딩 에러 등 DAO의 내재적 리스크와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지위로 인한 규제리스크 외에도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