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샌드박스 ...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한수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및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탈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과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

국내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출 현황 [선임연구원] 한아름 □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redit Bureau: CB)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 및 진행 중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가 공급되면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므로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 조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 제공이 가능
□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신설되었으며 절대적 겸업 금지조항의 삭제로 신용평가사 이외의 기업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수익 다각화 및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라이센스 취득절차를...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 SEC는 2022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
□ 제안된 규정은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운영과정 및 공급사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에 관하여 공시한다는 내용을 포함
□ IFRS 재단 산하의 ISSB에서도 지속가능보고서에 기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EU도 최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추세
□ 이번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발표로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가 더욱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