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후퇴 우려가 부각되며 국내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주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국내 주가지수와 주요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금융회사들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계약 관련 외화증거금 납부 의무, 국내외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ELS 마진콜 개연성,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손실 위험, 부동산PF 기초 ABCP 차환과정에서 유동성 위험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와 공적시장: LTSE 사례의 시사점 [특임연구위원] 조성훈 장기적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등은 최근 10여년 간 자본시장에서 가장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화두이다. 그리고 미국의 LTSE(Long-Term Stock Exchange)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시장을 표방하면서 2019년 5월 SEC의 승인을 받아 출범한 미국의 주식 거래소, 즉 공적시장이다.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LTSE는 상장기업에게 기업의 실적공시를 장기계획과의 관련성 하에서 작성할 것, 단기 실적목표에 연동된 임원 성과급을 금지할 것,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늘려주는 ‘tenure voting’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8월 2개의 기업이 LTSE에 최초로 상장된 이후,...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신경희 □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 법안에 합의하였고, 2024년 시행 예정
□ MiCA는 EU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ㆍ감독을 내용으로 함
□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체제를 끝내고 EU 차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 최근 중국의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 발생 배경과 영향 [선임연구원] 김은화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금번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 관련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납기가 지연되면서 발생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경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