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미 금융시장안정화기구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지속되고 있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신용스프레드는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회사채시장의 경색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양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가 가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마련을 민간금융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펀드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ESG 펀드를 표방하지만 내용상 그러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행정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의도적인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금융투자 상품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비례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수록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해당 펀드가 지속가능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전략에 고려하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운용사 자체의 지속가능성 분석 역량을 전문 인력 보유 여부와 데이터 보유 여부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장 중국기업의 회계감독권에 대한 양국 간 합의 [선임연구원] 홍지연 □ 최근 미국과 중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권한에 대한 합의를 도출
□ 미국은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따라 중국기업에게 감리를 위한 회계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자국 규정을 근거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면서 10년 넘게 중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 분쟁을 겪어옴
□ 이 과정에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회계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미국은 2020년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도입
□ HFCAA에 따라 미국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요구로 다수의 중국기업이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규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결국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 녹색채권 발행의 최근 동향과 그리니엄 감소 현상 [선임연구원] 여밀림 □ ESG 경영의 대두 및 ESG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의 발행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증가세가 꺾인 양상을 보임
□ 지역별로는 유럽, 미국에 이어 중국의 녹색채권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발행형태 및 조달자금의 사용 측면에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녹색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차입금리가 일반채권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그리니엄 현상이 관찰됨
□ 최근 그리니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녹색채권 투자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에 대한 투명성 향상, 시장의 성숙, 글로벌 금리 상승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