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탄소중립을 위한 EU의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국내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에너지 위기에도 선진국의 탈탄소 기조는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EU 배출권거래제(ETS) 혁신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제로 평가받는 EU ETS의 개편안은 2023년 예고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NDC 감축목표 상향(2030년 40%)으로 K-ETS 허용배출총량(CAP)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 완화 수단으로 EU 같은 시장안정‘예비분’제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예비분을 공급망관리(scope3)나 ESG 등 외부감축과 적극 연계할 경우, NDC 이행은 물론 기업의 넷제로 활동에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또한 ETS와 연계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금년중 우리 경제는 대외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고조되고 금리상승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의 회복 못지않게 실물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민간의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유지함으로써 대외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국제협력 및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여 경제안보 확립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선임연구원] 신경희 □ BNPL(Buy Now Pay Later)은 후불결제 서비스로 씬파일러(Thin Filer)라 불리는 금융소외계층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음
□ BNPL은 사용자의 신용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힘들어 과소비, 연체율 심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보다 앞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BNPL 사용자들의 부채 심화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BNPL 서비스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국내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BNPL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 국내외 사모대출(Private Debt) 시장의 현황과 대응 방향 [연구원] 맹주희 □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상승 기조로 시중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PDF) 조성이 확대
□ 아시아 지역의 사모대출 시장은 북미나 유럽지역의 시장보다는 작지만, 최근에 빠른 속도로 성장
□ 국내에서도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출형 펀드 조성ㆍ운용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펀드 조성이 증가세
□ 사모대출 시장은 국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등의 우려가 있음
□ 국내의 사모대출펀드는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성장 초기단계이며, 향후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