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시장금리 측면에서 살펴본 한미 기준금리 인상 영향 비교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미 연준이 6월 FOMC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였다. 최근 인플레이션 및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 모두 금번 기준금리 인상기가 종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금번 통화긴축기 동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금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금번 금리인상기 동안 미국은 한국보다 기준금리 인상분 대비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다. 미국의 경우 과거 금리인상기와 비교해도 국채금리 상승이 제한되었다. 이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력이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누적된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미국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이 최근까지 이례적으로 낮게 유... 최근 벤처투자 감소의 원인 진단과 향후 모험자본시장의 발전과제 [부원장] 박용린 최근 벤처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한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방안은 정책당국의 모험자본시장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벤처투자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벤처투자의 위축은 금리인상기에 민간자본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중첩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투자 재원의 부족보다는 시장 수급의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 투자 지연의 결과로 판단되므로 민간 모험자본시장 조성 정책은 여전히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모험자본시장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역량과 투자 창의성이 제고되고 시장 원리에 기초한 투자자금 배분을 통해 투자자금이 대형화되는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부상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의 ...

최근 디지털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른 주요국 대응체계 강화 움직임 [선임연구원] 안유미 □ 올해 초 미국에서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해 단 두달 동안 4개의 중소형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거나 인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은행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이에 따라 최근 주요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뱅크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 미국 FDIC는 은행 파산 이후 주요 후속조치로 기업 결제계좌의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을 추진하는 예금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영국 BOE 또한 디지털 뱅크런 사태의 선제 대응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고려 중
□ EU 집행위원회는 중소형 은행에 초점을 맞춘 은행의 위기관리 및 예금보험제도의 개혁을 제안하는 입법 패키지를 발표
...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 가시화 [선임연구원] 이종은 □ 미 연준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발표
□ 주택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며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수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 대출 담보물건으로서의 가치에도 악영향
□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3가 자산 1,0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에 집중되어 가치 하락 시 소형 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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