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산유동화 제도 변화의 영향과 전망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등록 유동화증권시장과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두 시장이 규제체계와 시장구조 등에서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은 엄밀한 규제 절차 등으로 새로운 유동화구조나 신규 유동화자산의 도입에 제약이 존재하며,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시장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동화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산보유자의 대상 확대, 멀티 셀러 구조와 같은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 허용, 유동화자산... 한미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비용의 증가와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금리 역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역전폭(2%)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기간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금리가 역전되면서 선물환 매도 헤지를 수행하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환경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투자자나 수출업체들이 과거에는 환헤지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 변동(하락)위험을 헤지하고 추가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한미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환헤지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은 한미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동안 환헤지 비용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업체...

SEC의 새로운 사모펀드 운용사 감독 규칙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공경신 □ SEC는 2023년 8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분기 명세서 배포, 연간 재무제표 감사, 비용 및 수수료 공개,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정보 금지 등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
□ SEC는 이번 규칙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의 이면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불투명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새로운 규칙 도입에 대해 SEC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 국제사회의 CBDC-예금 토큰 시범 운영 확대 [선임연구원] 이정은 □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세부 계획을 발표
□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CBDC 및 예금 토큰의 활용성 확인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예금 토큰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
□ 국내에서도 CBDC와 예금 토큰에 관한 주요국의 규제 및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기조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