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 제도 설립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가지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구조와 설립 및 운영 과정을 파악합니다. 둘째, 미국의 3층 연금 제도 중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봅니다. 셋째, 일본의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봅니다. 넷째, 홍콩의 MPF의 제도와 투자,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원칙적 제언을 하고, 연금 신탁의 설립을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Groom Law Group의 Mr. Richard K. Matta(lawyer), SEI Asset Korea의 곽태선 사장, ING Pension Trust Limited의 Mr. David Hatton(CEO), Mizuho Pension Research Institute의 Mr. Shoji Yamada(chairman), NLI Research Institute의 Mr. Masaharu Usuki, Fidelity 관계자 여러분, 노동연구원 연금 포럼의 발표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필자에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퇴직연금의 구조 2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 3. 퇴직연금의 비교: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4 4. 퇴직연금의 설립 및 운영: DB 플랜과 DC 플랜 6 III. 미국의 퇴직연금 10 1. 미국의 3층 연금 제도 10 2. 수탁자(trustee) 11 3. 퇴직연금의 설립 및 운용에 관계된 금융기관 13 4. DC 플랜과 금융기관의 예: Fidelity의 DC 플랜 18 5. 보험회사의 역할 20 IV. 일본의 퇴직연금 23 1. 퇴직연금의 구조 23 2. 후생연금기금과 금융기관 24 3. 적격퇴직연금과 금융기관 26 4. 확정급부형 연금과 금융기관 28 5. 확정갹출형 연금과 금융기관 30 V. 홍콩의 MPF 36 1. MPF 제도 36 2. MPF의 투자 39 3. MPF와 금융기관의 역할 43 VI.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언 49 1. 바람직한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원칙적 제언 49 2. 연금 신탁의 취급을 위한 대안 50 참고문헌 53
연락처 수신인: 고 광 수 e-mail: kks@ksri.org Tel: (02) 3771-0633, 0634 Fax: (02) 3771-063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퇴직연금의 구조 2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2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 3. 퇴직연금의 비교: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4 4. 퇴직연금의 설립 및 운영: DB 플랜과 DC 플랜 6 III. 미국의 퇴직연금 10 1. 미국의 3층 연금 제도 10 2. 수탁자(trustee) 11 3. 퇴직연금의 설립 및 운용에 관계된 금융기관 13 4. DC 플랜과 금융기관의 예: Fidelity의 DC 플랜 18 5. 보험회사의 역할 20 IV. 일본의 퇴직연금 23 1. 퇴직연금의 구조 23 2. 후생연금기금과 금융기관 24 3. 적격퇴직연금과 금융기관 26 4. 확정급부형 연금과 금융기관 28 5. 확정갹출형 연금과 금융기관 30 V. 홍콩의 MPF 36 1. MPF 제도 36 2. MPF의 투자 39 3. MPF와 금융기관의 역할 43 VI.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제언 49 1. 바람직한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원칙적 제언 49 2. 연금 신탁의 취급을 위한 대안 50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