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 상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6월 현재는 시가총액의 4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증대된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진과 정책 당국자들은 새로운 환경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자료 및 이론적 배경 없이 회자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서 합리적인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 당국자들은 그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서 정책 방향 및 정책 집행 순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자료 및 합리적 이론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 문제의 본질, 심각성 정도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들을 ①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 발생되는 우려, ②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 발생되는 우려로 나누어서 고찰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는 본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수신인: 신보성 (II장 1절), pori@ksri.org, 02-3771-0651 빈기범 (II장 1절), bink1@ksri.org, 02-3771-0624 조성훈 (II장 2절), buckeye@ksri.org, 02-3771-0646 정재만 (II장 3절), jaymchung@hallym.ac.kr, 033-248-1855 김재칠 (III장 1절), jckim@ksri.org, 02-3771-0663 오승현 (III장 2절), elliot@ksri.org, 02-3771-066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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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범위 3 II.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검토 5 1. 경영권 공격 가능성 5 2.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17 3. 유통주식수 감소 23 III.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급감에 대한 검토 32 1.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철수 가능성 32 2.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 시스템 위험 40 IV. 결론 47 < 부 록 > 51 <참 고 문 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