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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조조정 관련기구 : 그 기능과 연계성

연구보고서 098-08 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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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김 형 태 연 구 원 박 용 서 ----------------------------------------------------------- 목 차 Ⅰ. 서 론 3 Ⅱ. 구조조정기구의 분류기준 11 1. 구조조정의 의의 11 2. 구조조정기구의 분류기준 13 Ⅲ.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25 1. 목적 25 2. 투자대상 26 3. 기능 28 4. 자금조달 30 5.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31 6. 구조조정 메카니즘 32 7. 평가 33 Ⅳ.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기금) 37 1. 목적 37 2.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종류와 구조 38 3. 구조조정 메카니즘 42 4. 투자대상 43 5. 자금의 조달 51 6.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지원특례 62 7. 평 가 65 Ⅴ. 기업개선작업(Workout)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69 1. 의의와 목적 69 2. 구조조정대상 71 3. 구조조정 메카니즘 77 4. 기업구조조정 협약 80 5. 평가 83 Ⅵ. 성업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91 1. 목적 91 2. 투자대상 91 3. 기능 96 4. 자금의 조달 97 5. 부실채권정리기금 98 6. 부실자산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102 7. 평가 104 Ⅶ.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111 1. 예금보호제도의 목적 111 2.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113 3. 예금보험기금 116 4. 부실금융기관정리 118 5. 정리금융기관 120 6. 평가 122 Ⅷ. 외국의 구조조정기구 127 1. 정리신탁공사(RTC) 127 2. 미국의 정리금융기관 141 3. 일본의 정리금융기관 151 Ⅸ. 구조조정 수단 165 1. 유동화전문회사 165 2. 부동산투자신탁(REIT) 177 Ⅹ. 결 론 191 참고문헌 199 <부록> 기업구조조정 시장 205 1. 목적 205 2. 기능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