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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달러표시 주식부문” 도입을 통한 한국자본시장 국제화의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06-05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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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선물거래 I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거래소간 연계 또는 치열한 합병 경쟁은 이제 전세계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유럽거래소(pan-European exchange)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 주요 거래소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화되었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서 그동안 한발 물러서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주요 거래소도 자국 ECNs과의 통합을 완료한 후, 이제는 유럽거래소와의 통합마저 시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거래소와는 지정학적 위상이 다른 아시아의 주요 거래소는 자국내 시장간 또는 거래소간 통합을 통해 내부정비를 마치고 지역내 경쟁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비록 현재 놓여 있는 위상과 추구하는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전세계 주요 거래소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중점 전략으로서의 국제화는 이미 이들 거래소에게 가장 시급한 화두가 되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역시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Global KRX: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또는 아시아) 주요 거래소간 경쟁에서 KRX의 경쟁력 제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달성에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현재 한창 논의 중에 있는「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효과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자본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KRX는 국제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KRX는 비전을 가지고 비교우위가 큰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KRX 스스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육성하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세계 수준의 거래소와 연계하면서 거래소간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KRX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국제화 전략의 현실적 방안으로 KRX에 달러표시 주식부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KRX내에서도 선물옵션시장에 비해 대외 경쟁력상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유가증권시장본부가 KRX 전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국제화 전략은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달러표시 주식부문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KRX가 추진 중인 주변국 기업들의 교차상장 추진노력과 보완적인 측면에서, 또는 KRX 더 나아가 한국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에, 본 보고서가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Executive Summary ⅴⅲ Abstract ⅹⅴ Ⅰ. 서론 3 Ⅱ. 거래소 비즈니스의 최근 동향과 달러표시 주식부문의 의의 9 1. 세계 주요 거래소 비즈니스의 최근 동향 및 예상 9 2. 달러표시 주식부문의 의의 17 Ⅲ. 달러표시 주식부문의 도입이 KRX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교차상장 연구를 중심으로 23 1. 교차상장의 경제적 효과 23 2. 가격발견효과 사례연구--POSCO의 TSE 교차상장: 엄경식?빈기범?이현진(2006) 38 3. 달러표시 주식부문 도입에 대한 시사점 41 Ⅳ. 달러표시 주식 유통이 국내 물가수준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49 1. 시뇨리지와 물가에 대한 시사점 49 2. 환위험 관련 거래비용 절감 효과 52 3.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 54 Ⅴ. 달러표시 주식부문 도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 사항 57 1. 발행 57 2. 유통 61 3.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62 4. 기타 관련 이슈 64 Ⅵ. KRX의 달러표시 주식부문 도입: 효과, 타당성 및 결론 69 1. 달러표시 주식부문 도입의 일반적 필요성 69 2. 도입시 KRX와 한국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이슈 70 3. 도입 가능한 달러표시 주식부문의 형태 78 4. 결론 80 참고문헌 85 부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