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전세계적으로 M&A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M&A가 기업 경영의 현실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M&A라는 경제현상은 기업들이나 국가경제에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경영권시장에서 M&A 위협으로 인해 초래되는 단기실적주의(Shortermism)는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기업인수가 자행될 경우에는 기업 및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M&A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M&A는 경영자들의 무능력이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낮은 기업을 매수하여 정상화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 문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M&A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통하여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M&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내 M&A 시장은 극히 제한된 M&A 방식만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고, M&A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미 M&A를 통해 단기간에 뚜렷한 경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경험한 국내 기업들은 M&A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M&A 시장은 활용 가능한 거래 방식과 상호 협의를 통한 자발적 사업 부문 교환 등의 성숙하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점차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대적 M&A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기업들의 M&A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M&A 거래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M&A 제도의 모색과 관련 인프라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M&A 연구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M&A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 또는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본 연구회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한편, M&A가 그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M&A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M&A 연구회에서 지난 5월에 발간한 “M&A 시장의 과제와 전망(1)”에 이어 2007년에 본연구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두 번째 자료집입니다. 향후에도 연구결과가 축적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