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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정책 07-04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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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07년 초반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기사 및 연구원 보고서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시장 내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파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금융시장의 주요 개별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개별 주체들을 중심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 경로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CDS 지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투자자, 금융기관, 정책 및 규제 당국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要 約 ⅴ Abstract ⅸ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서브프라임 사태 일지 2 II.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 9 1. 미국 모기지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9 2.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개요 12 III.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급경로에 대한 분석 26 1. 모기지 회사의 파산 26 2. CDO의 부실화와 헤지펀드의 위기 29 3. ABCP 컨듀이트와 은행의 유동성 위기 32 IV. 서브프라임 사태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36 1. 분석 배경 36 2. 분석 방법론 38 3. 실증 분석 결과 40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5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한 ABCP 발행 유도 45 2. 헤지펀드의 도입 및 은행과 IB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필요성 46 3. 서브프라임 사태를 대비한 지표 개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