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나라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지배소수주주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배소수주주란 절대적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가리키며, 이러한 지배소주주주 체제 하에서는 지배와 소유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소유 괴리는 지배주주와 여타 주주 간의 대리인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괴리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소유 괴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배-소유 괴리가 실제로 기업의 가치 및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기업집단에 대해 지배-소유 괴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엄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집단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배-소유 괴리 측정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측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산된 지배-소유 괴리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을 보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지배-소유의 괴리 정도가 기업의 가치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배-소유 괴리 방법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특히 지배-소유 괴리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규제의 수립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