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기업경영에서 M&A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M&A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도 세계 M&A 시장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41%나 급증한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주식시가총액 대비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서유럽과 북미지역에서 M&A는 2002년 이후 최근까지 2배 정도 증가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 동안 특이하게도 M&A 열풍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2005년 국내 주식시가총액 대비 M&A 비율이 2.9%로 영국(9.9%), 프랑스(7.4%), 미국(6.9%) 등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M&A 비율도 영미권 국가들이 9~1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은 3%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 29개국의 평균인 6%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자체를 하나의 거래대상 상품으로 사고파는 M&A에 대한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막연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M&A 시장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M&A 규모는 34조 5천억대로 전년 대비 80% 정도 증가했으며, 거래건수도 482건으로 3년 전보다 95건이 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일은행 인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등의 대형 M&A가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한통운 등 그 어느 때보다 재계 판도를 흔들어 놓을 M&A가 활발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M&A 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M&A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증권연구원에서는 M&A와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M&A 관련 Knowledge Hub를 구축하는 한편, M&A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M&A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M&A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동안 M&A 연구회에서는 M&A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M&A 시장 및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M&A 연구회가 발족한 2006년 10월부터 지난 2007년 1월까지 연구회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향후에도 연구결과가 축적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해 주신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序言 i
발표자료
1.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논점 김건식/3
2. 글로벌 M&A 시장 현황과 시사점 김화진/19
3.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및 해외펀드 활동실태 왕윤종/53
4. LG-Nortel JV Case Study 조병주/89
(지명토론 강희주)
5. 상법상 M&A법제의 변화와 과제 송종준/113
(지명토론 이승철)
6. Managerial Entrenchment and the Valuation Effects of Toehold Acquisitions 윤정선·빈기범/163
(지명토론 신진영)
7. 우리나라 M&A세제의 현황과 전망 주정일/231
서울선언 전문 /263
부록. M&A연구회 회원 명단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