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금융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근래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일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주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작성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유익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규제의 주요 쟁점으로 전반적인 규제의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신BIS협약 등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의 자기자본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규제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BIS협약을 은행 외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회사 차원에도 적용한 EU의 사례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한국의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규제를 위한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자본 및 위험의 측정에 있어서는 신BIS협약과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업역의 차이를 반영하는 탄력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나 미국의 사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의 주안점은 운영위험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자기자본 규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규제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증권업(투자매매?중개업)과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 겸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도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