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해외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국내 육성 방향
워킹리포트 09-02 2009.10.20
- 연구주제 기업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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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각 주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정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미국 역시 지구온난화대책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 소위 Post Kyoto체제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12월의 UN의 코펜하겐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세계탄소시장 전반에 걸친 검토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자료집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서 2009년 상반기 이후 논의된 주요 연구결과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일곱 번째 자료집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해외 탄소배출권시장 동향 및 국내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외 탄소배출권시장 전반에 관한 동향,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시장과 향후 국내 육성 방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이슈로 다가온 탄소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序言 ⅰ
I.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3
1.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 3
2.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전망 5
3. 탄소펀드 현황 10
II. 자발적 탄소시장에 관한 논의 15
1. 경제학 관점의 논의 15
2.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개발 관점의 논의 21
3. 탄소배출권 구매자 관점의 논의 27
4. 자발적 탄소시장의 수요?공급 31
III.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1
1.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 51
2. 유럽의 주요 배출권 거래시장 59
3. 국가 온실가스 등록기관 73
IV. 미국의 REC시장 및 자발적 탄소시장 85
1.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개요 85
2. 자발적 REC시장 88
3. REC 인증제도 92
4. REC 가격 동향 93
5. REC와 자발적 탄소시장 94
6. REC시장과 탄소시장에 관한 전문가 견해 97
7. Cap-and-Trade 제도와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 103
V. 일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21
1. 정부의 정책 121
2. 도쿄도의 정책 125
3. 민간부문 128
VI.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방향 133
1. 해외 탄소배출 거래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33
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136
3.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138
4.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육성 139
부록.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참여회원 명단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