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40년이 지났지만, 발전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주식회사는 전체의 1%가 되지 않고 이들의 지분율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차입형 우리사주가 도입된 것도 불과 수년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근로자 관점에서 우리사주제도의 본질적인 약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가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가능성입니다. 주식을 갖고 손실을 보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겠지만, 우리사주의 경우 좀 다릅니다. 근로자는 고용되는 순간부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사주를 보유하여 손실위험까지 노출된다면 근로자는 실직위험과 자사주 보유에 따른 위험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위험의 해소는 우리사주제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이런 이중위험을 완화하는 해법으로 이미 유럽에서 실행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입니다. 유럽의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투자원금을 시장친화적으로 보장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원금보장은 주로 파생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헤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설계능력과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 경험을 보면 자사주 취득자금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원금보장과 취득자금 대출을 결합한 우리사주제도가 실효성이 높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헤지비용을 최소화하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사주조합에게 원금보장 목적의 헤지거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헤지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stock lendi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의 효익은 단순히 노동정책, 노사관계 선진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정책 면에서 원금보장 우리사주는 상당히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금융위기로 중산층 근로자의 경제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이들의 자산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장친화적인 사회안전망(safety net)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미소금융(microcredit)이 영세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중산층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