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확대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 물량을 늘림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의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이번 금융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또 다시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이 건실한 국가일수록 위기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국가재정 건전성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적정국가채무비율의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