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통화안정증권은 국내채권 발행잔액의 13%, 전체 채권 거래량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채 다음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국채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거 재정흑자기조의 지속과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중앙은행이 직접 채무증권을 발행하여 시중 통화량을 관리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와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이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이 중앙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물량 축소와 국채와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표한대로 2012년부터 단기국고채의 발행이 추진될 경우, 단기 지표채권 역할을 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과 국채의 통합문제 또는 상생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국내 통화안정증권의 현황과 해외 중앙은행의 채권발행 사례,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통화안정증권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통화안정증권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고 향후 국채와의 통합문제 등을 논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