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국채 CDS프리미엄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신용위험지표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정부의 외화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CDS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채 CDS프리미엄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가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채 CDS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CDS프리미엄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채 CDS프리미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국채 CDS프리미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국채 CDS프리미엄과 재정수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가신용위험과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국채 CDS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