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은 기업들의 장기자본 조달에 그 주된 존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혼란이나 시장교란 요인들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자본시장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는 기업 자본조달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증권발행가격을 액면가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규정들은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형성된 기업들은 무상감자 절차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후,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와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상감자제도에 대해 기업 자본조달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기자본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