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기후변화와 탄소금융
워킹리포트 10-01 2010.06.24
- 연구주제 기업재무
지난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보다 한 걸음 앞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관한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후변화보호법 제정, 온실가스 배출 규제, 녹색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의지와 노력은 탄소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은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차 성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시장의 영역이 신속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탄소금융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필요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탄소시장에서 얻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과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탄소금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자료집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서 2010년 상반기에 걸쳐 논의된 주요 연구결과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여덟 번째 자료집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금융”이라는 주제 하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써 탄소시장의 형성과 발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구성 요소, 탄소시장에서 탄소금융의 역할, 탄소금융 상품의 진화 등 탄소시장과 탄소금융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책임투자연구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序言 ⅰ
Ⅰ. 기후변화와 탄소금융 3
1. 탄소금융 개요 3
2. 기후변화의 직?간접적 영향 14
3. 탄소금융 상품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역할 33
Ⅱ.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59
1. 다양한 에너지 자원 59
2. 에너지 집약 산업 71
3. 기후변화 영향과 탄소금융 발달 75
Ⅲ.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거래 83
1. 배출권 거래제의 이론과 실제 83
2. 탄소시장의 주요 참여자들 114
3. 기관 투자자의 역할 137
Ⅳ.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153
1. 주요 논쟁점 153
2.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158
3. 탄소금융 발전 전망 162
4. 탄소시장의 발전과 미래 165
5. 국내 탄소시장에 대한 시사점 168
부록: 사회책임투자연구회 참여회원 명단 171
표 목 차
<표 Ⅰ-1> 국제 기후회의 연혁 4
<표 Ⅰ-2> 금융서비스 섹터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13
<표 Ⅰ-3> 미국 역사상 가장 막대한 피해를 준 허리케인들 17
<표 Ⅰ-4> cumHDD 풋 옵션과 스왑 거래를 이용한 날씨 위험 헤지
사례 41
<표 Ⅰ-5> 대재난 채권: 신규 발행과 위험 자본(Risk Capital) 총합 49
<표 Ⅰ-6> 대재난 채권: 크기에 따른 거래 건수 49
<표 Ⅰ-7> 대재난 채권: 트리거(Trigger) 종류에 따른 거래 건수 51
<표 Ⅰ-8> 대재난 채권: 특정 위험에 따른 위험 자본 53
<표 Ⅱ-1> 직접 및 간접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범위 61
<표 Ⅲ-1> EU 회원국의 기관, 감축 목표, 할당량 87
<표 Ⅲ-2> 배출권 거래 일정 88
<표 Ⅲ-3> 영국 배출 할당량 산업별 분포 90
<표 Ⅲ-4> 영국 기관의 배출 허용량과 실제 배출량 예시 91
<표 Ⅲ-5> 채용 기술별 Pipeline 내 CDM 프로젝트 구분 99
<표 Ⅲ-6> EU ETS 시작 시점에 설립된 탄소 거래소 103
<표 Ⅲ-7>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116
<표 Ⅲ-8> 탄소 펀드 예시 122
<표 Ⅲ-9> 탄소 프로젝트 개발 사업자 124
<표 Ⅲ-10> 월가 은행들의 탄소시장 리서치 125
그 림 목 차
<그림 Ⅰ-1> 기후변화와 산업 및 금융시장 7
<그림 Ⅰ-2> 기후변화가 인류 보건에 미치는 영향 19
<그림 Ⅰ-3> 전염병의 4가지 주요 전염 과정 21
<그림 Ⅱ-1> 가치 사슬에 대한 배출 개요 60
<그림 Ⅲ-1> ECX의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