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기상학자들 간 논란은 있지만 온실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UN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국제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선진국은 배출감축을 중시하는 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출 감축을 하고자 하므로 선진국의 지원 하에서만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구조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초과배출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여 기업이 배출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배출량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점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이 녹색성장에 있으므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저감을 위해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분야에 정책적?금융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성장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이룩한다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모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탄소 저감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되는 탄소금융의 국제동향을 살피고 국내 탄소금융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탄소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