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기존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설정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RRSP는 1957년 도입되어,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RRSP의 납입한도를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설정하여, RRSP를 퇴직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RRSP 납입액에 대한 세제는 단순히 과세 방식의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적연금을 통한 목표 소득대체율에 근거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캐나다의 퇴직소득 준비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RSP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형태와 비슷합니다. RRSP의 여러 가지 장점 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우리의 사적연금과 유사하여 RRSP를 통해 많은 제도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