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11년은 국내외에서 금융환경과 금융제도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제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금융변동성에 대응하면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한 해였다. 지난 4월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제도와 관련하여 상법 회사편이 대폭 개정되었다.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관련 제도 및 법의 다양한 제?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탁법을 개정하고,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도입하였으며, 분할 재상장 및 외국기업 상장제도, 청산?결제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1. 11 옵션만기일 쇼크 재발 방지 및 자문형랩 어카운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Compliance Manual, 내부통제기준 등 협회의 모범규준을 통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투자은행의 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ATS)의 도입 및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의 인프라 개선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과 주주총회의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본 보고서는 2011년 이루어진 자본시장 관련한 제도의 변화를 요약 정리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의 제?개정 사항을 개관하면서, 본문과 부록의 이원적 체제로 편성하였다. 본문의 경우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의 경우 관할 제?개정 기관을 중심으로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