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확대 정책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리스크감수 활동이 이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에 걸쳐 대규모의 레버리지 확대를 낳았으며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금융권에 국한되었던 문제는 이제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경기불황을 현재까지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의 금융정책?감독당국들은 금융시스템 및 국가경제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향후 유사한 위기 재발 방지를 목표로 금융회사의 자체 자본 및 유동성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규제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효율성과 안정성이라는 상충된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브로커리지에 치중된 사업구조와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등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규제의 틀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증권업)에 대한 세부적 적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의 자기자본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현황을 파악한 자료조차도 부족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을 없애기 위한 첫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