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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02-01 2002.12.17
- 연구주제 자본시장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내에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산유동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커다란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발행규모에서 보면 2001년중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4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회사채시장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시장규모도 4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성장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이 시장참가자에게 다양한 이득을 주는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의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과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나 인프라 및 증권구조의 설계 등 다양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산유동화증권의 시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바람직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및 발행현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장참가자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시장의 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며, 외국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현황과 인프라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향후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운 유동화구조의 도입과 대상자산의 확대 및 자산보유자 자격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유연한 구조의 증권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되 건전한 규제부문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에게도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자들에게 자산유동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결정의 메카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BCP Program, Synthetic CBO도입 등에 대한 규제적인 바탕이 적절히 마련되고, master trust, ABS conduit구조의 도입, 파생금융상품 기법을 도입한 자산유동화증권 구조의 도입 등이 활성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의 기반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 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분석체계 5 3. 연구의 구성 8 Ⅱ.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13 1. 자산유동화와 증권화의 비교 13 가. 증권화의 개념 13 나. 자산유동화의 개념 14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 15 3. 증권설계 관점에서의 자산유동화 17 4. 자산유동화의 이론적 근거 18 Ⅲ. 자산유동화증권시장과 제도의 발전단계별 분석 25 1. 자산유동화제도 분석 25 가. 미국의 자산유동화제도 25 나. 일본의 자산유동화제도 28 다. 한국의 자산유동화제도 30 2.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발전단계별 분석 36 가. 도입기(1999 - 2000) : 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ABS 36 나. 성장기(2001) :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ABS 39 다. 전환기(2002) : 새로운 도약의 모색 42 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분석 45 가. 자산유동화채권의 회사채시장 점유비중 변화추이 46 나. 자산보유자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47 다. 유동화자산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49 라. 신용등급별·만기별 유동화증권발행비중 변화추이 51 4. 한국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특성: 한국 vs 미국 52 Ⅳ. 시장참가자, 유동화구조, 유동화증권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59 1. 시장참가자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59 가. 자산보유자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59 나. 자산관리자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62 다. 수탁관리기관(trustee)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64 라. 주간사 증권사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5 마. 신용평가사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7 2. 유동화구조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9 가. 유동화구조 의의와 중요성 69 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유동화구조 70 다. 신용보강과 관련된 유동화구조 76 3. 유동화증권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80 가. 유동화증권 현황분석 80 나. ABCP 83 Ⅴ. 유동화자산별 유동화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95 1. 유동화자산의 분류기준 설정 95 2. 상환확정형자산 유동화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98 가. 자동차할부금융자산의 유동화 98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102 다. CDO 107
I. 서 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분석체계 5 3. 연구의 구성 8 Ⅱ. 자산유동화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13 1. 자산유동화와 증권화의 비교 13 가. 증권화의 개념 13 나. 자산유동화의 개념 14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 15 3. 증권설계 관점에서의 자산유동화 17 4. 자산유동화의 이론적 근거 18 Ⅲ. 자산유동화증권시장과 제도의 발전단계별 분석 25 1. 자산유동화제도 분석 25 가. 미국의 자산유동화제도 25 나. 일본의 자산유동화제도 28 다. 한국의 자산유동화제도 30 2.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발전단계별 분석 36 가. 도입기(1999 - 2000) : 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ABS 36 나. 성장기(2001) : 기업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ABS 39 다. 전환기(2002) : 새로운 도약의 모색 42 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분석 45 가. 자산유동화채권의 회사채시장 점유비중 변화추이 46 나. 자산보유자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47 다. 유동화자산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 변화추이 49 라. 신용등급별·만기별 유동화증권발행비중 변화추이 51 4. 한국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특성: 한국 vs 미국 52 Ⅳ. 시장참가자, 유동화구조, 유동화증권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59 1. 시장참가자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59 가. 자산보유자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59 나. 자산관리자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62 다. 수탁관리기관(trustee)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64 라. 주간사 증권사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5 마. 신용평가사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7 2. 유동화구조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69 가. 유동화구조 의의와 중요성 69 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유동화구조 70 다. 신용보강과 관련된 유동화구조 76 3. 유동화증권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80 가. 유동화증권 현황분석 80 나. ABCP 83 Ⅴ. 유동화자산별 유동화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95 1. 유동화자산의 분류기준 설정 95 2. 상환확정형자산 유동화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98 가. 자동차할부금융자산의 유동화 98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102 다. CDO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