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주식대차는 거래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증권대차의 한 유형으로 대여자가 자신의 보유중인 주식을 결제 또는 투자전략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대차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며, 일정기간이후 차입자가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만일 거래대상 유가증권이 보통 국공채인 경우의 증권대차는 채권대차나 Repo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식대차는 크게는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작게는 시장참여자에게 수익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거래이다. 대여자는 증권대여를 통해 추가적인 대차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조달을 통해 현물시장에서의 인도부족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는 차익거래를 통한 투자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주식대차거래는 자본시장에서 가격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도 균형가격발견의 촉진, 시장의 유동성 제고로 인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그리고 공매정보의 시장공시에 의한 정보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9월의 주식대차를 시초로 하여 1998년에 채권대차로 확대된 증권대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주식대차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대차는 그 동안 정부와 대차중개기관 등의 활성화 노력에 의해 초창기보다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2001년 12월 기준 증권시장의 거래량 대비 주식대차 거래비중은 0.04%로서 같은 시기의 미국 NYSE의 25.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식대차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대여자들의 주식대여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시각의 해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여주식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시각으로 대여자는 적고 차입자가 많은데 이러한 대차수급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주식대차의 활성화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 동안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부분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대차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차시장이 성격상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은행업무이므로 이들 상업적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주식대차거래의 개념, 구조, 특성 등의 이해를 통해 주식대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미래지향적 입장과 증권산업의 경쟁력제고, 자본시장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차수요와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규제완화와 대차중개시스템의 경쟁성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 주식대차는 물론 증권대차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목 차

---

Ⅰ. 서론 3 Ⅱ. 주식대차거래의 의의와 거래구조 11 1. 주식대차거래의 의의 11 2. 주식대차의 거래절차 23 3. 주식대차거래의 동기 26 Ⅲ. 주식대차거래의 시장구조 37 1. 주식대차거래와 시장참가자 37 2. 청산결제기관의 주식대차시스템 45 Ⅳ.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위험의 종류와 관리 55 1. 주식대차위험의 유형과 원인 55 2. 위험관리의 방법과 절차 67 Ⅴ. 주요 국가의 주식대차시스템과 시사점 79 1. 주요 국가의 주식대차시스템의 현황분석 79 2. 외국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 101 Ⅵ. 우리나라 주식대차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 109 1. 우리나라 주식대차거래와 제도 현황 109 2. 주식대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3. 대차중개시스템의 개선방안 144 Ⅶ. 요약 및 결론 157 참고문헌 167 <부록 Ⅰ> 주식대차이외의 증권대차 개념 173 <부록 Ⅱ> 주요 국가의 채권대차 현황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