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이 국제자본시장을 무한경쟁상태로 이끌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시장의 선도적 지위유지,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거래구조 및 하부구조를 개혁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하부구조는 크게 청산결제인프라와 등록(예탁)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하부구조는 자본시장 참가자의 거래비용, 시장의 유동성, 결제의 안정성 등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고효율,저비용의 자본시장구조는 이들 하부구조를 어떻게 설계 운용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하부구조의 한 축인 등록(예탁)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전자증권제도를 연구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를 인정하며 실물청구권이 완전 배제되는 혁신적인 등록인프라이다. 현행 실물이 존재하는 체계에서 집중예탁제도에 의한 부동화는 실물이동 억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발행비용, 실물이동에 따른 도난과 분실위험, 실물예탁,반환,보관 과정에서의 관리비용, 그리고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의 제한에 의한 결제위험 최소화 곤란 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청산결제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T+1 결제기간단축과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구축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행 실물발행체계에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부동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이의 구축이 매우 용이하다. 전자증권제도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2007년을 목표로 하여 주식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이의 도입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구조개혁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하부구조 개혁차원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환경과 도입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할 여러 여건을 감안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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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3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8 Ⅱ.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와 이의 특성 13 1. 전자증권제도의 개관 13 2.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현황과 특성 18 3. 전자증권제도 운용시스템의 특성비교 34 4.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환경 41 Ⅲ.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도입효과분석 49 1.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 도입환경 49 2.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효과분석 54 Ⅳ. 바람직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89 1. 적절한 전자증권제도의 유형선택 89 2. 사회적 인식의 제고 97 3. 중앙등록결제기관의 일원화 107 4. 등록대행기관의 경쟁화 115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9 <부록> 전자증권제도 유형별 도입효과 비교분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