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공적 연기금은 각 기금 설립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운용한다. 기금 재원의 꾸준한 증가로 그 규모가 상당해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올바른 투자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2035년까지는 적립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성장과 자본시장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바람직한가라는 논의가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제도 논의와 연계되어 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의 투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를 살펴보았다. 공적 연기금의 투자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 쪽을 무시하고 다른 한 쪽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중시하여 채권 투자만을 고집하는 공적 연기금의 최근 투자 행태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부는 각 기금의 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 공적 연금의 경우 주식과 해외 금융 자산 등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를 부분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투자론적 틀에 입각하여 공적 연기금의 바람직한 주식 투자 가이드라인을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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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xiv I. 머리말 3 II. 공적 연기금의 성격과 현황 7 1. 각종 연기금의 성격 규명 7 2. 연기금의 투자 현황 18 3. 연기금 투자풀 29 III. 공적 연기금의 바람직한 투자: 국민연금 제외 39 1. 연기금 투자풀의 개선 39 2.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평가 41 3. 각종 연기금의 주무 부처와 운용 현황 44 4. 공적 연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제언 49 IV. 해외 공적 연금 제도 및 연금의 투자 55 1. 확정 급여형 부과 방식: 미국(Social Security), 영국 55 2. 확정 급여형 부분 적립 방식: 일본 65 3. 확정 급여형 적립 방식: 미국(CalPERS), 캐나다 73 4. Provident Fund 방식: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87 5. 확정 기여형 적립 방식: 칠레 103 6. 명목 확정 기여형 부과 방식 및 확정 기여형 적립 방식:스웨덴 107 V.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와 자본시장 121 1. 기존 연구의 검토 121 2.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추계 126 3. 자본시장규모의 전망 132 4.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54 VI. 국민연금기금 주식 투자의 가이드라인 165 1. 주요국 공적 연금의 규모와 투자 대상 요약 166 2.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169 3. 주식 투자 성과와 국제 분산 투자의 유용성 173 4.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를 위한 제언 178 VII. 맺음말 183 참 고 문 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