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몇 년간 우리경제는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수요의 확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그동안 우리경제의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유통과 국민의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수 증가율의 둔화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의 확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공공투자의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세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공공투자 자금조달에 관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공공투자 자금조달 현황과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공공투자의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지표 추이에 대한 분석과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향후 공공투자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국내 공공투자 재원조달의 현황,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유형 및 특성, 해외 선진국의 자금조달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자본시장을 활용한 공공투자 자금조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공공투자의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