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립식 확정급여형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 규모는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GDP의 15.6%,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31.6%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설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연금사업의 안정적 기반 확보 및 전체 국민경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에의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주식투자의 허용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타 기금들의 지배구조 설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소유권 및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공적 연금이 가지는 지배구조상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의 현행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분석, 평가한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공적 연금 제도 및 지배구조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에서 분석되고 제안된 내용들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Ⅱ.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및 특징 9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9 2. 공적 연금의 이해관계자 분석 12 3.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및 지배구조상의 특징 18 Ⅲ.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31 1. 우리나라 공적 연금 현황 개관 31 2. 국민연금의 운용 체계 및 지배구조 현황 32 3.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43 Ⅳ. 해외 공적 연금 제도와 지배구조 53 1. 확정 급여형 부과 방식: 미국(Social Security), 영국 55 2. 확정 급여형 부분 적립 방식: 일본 72 3. 확정 급여형 적립 방식: 미국(CalPERS), 캐나다 79 4. Provident Fund 방식: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4 5. 확정 기여형 적립 방식: 칠레 112 6. 명목 확정 기여형 부과 방식 및 확정 기여형 적립 방식: 스웨덴 117 Ⅴ.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25 1. 현행 체계 하에서의 개선 방향 126 2. 기초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분리 133 3. 소득비례 연금의 DC 플랜화 136 참고 문헌 141 <부 록>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