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나라는 낙후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 금융의 주된 기능을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은행중심국가(bank-based economy)이다. 그러나 균형이 잡히지 않은 금융구조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혁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 통로인 자본시장이 낙후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낙후성을 자본시장 규제의 선진화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불합리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려면 자본시장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자본시장의 특성을 은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잘 발달된 자본시장을 가진 미국과 그렇지 못한 독일의 규제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규제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끝으로 자본시장 고유의 특성 및 해외 규제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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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ⅵ I. 서론 3 II. 자본시장의 특성 9 1. 시장의 특성 9 가. 정보생산기능 9 나. 상품의 혁신성 및 다양성 18 다. 위험부담능력상의 차이 21 라.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 26 마. 비반복적/단기적 거래의 특성 41 2. 중개기관의 특성 43 가. 자본규모 43 나. 사업의 구조 44 다. 규제측면의 시사점 46 III. 미국과 독일의 자본시장 규제 비교 53 1. 미국과 독일의 자본시장 현황 53 가. GDP 대비 시가총액 53 나. 자본시장과 은행의 상대적 비중 54 다. 기관투자자의 비중 55 라. 주식시장의 변동성 56 2. 미국과 독일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비교 57 가. 개관 58 나.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 규제 58 다. 정보공시 62 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64 마. 자본시장 감독기구 69 바. 회계제도 71 IV.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의 개선방향 75 1. 자본시장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75 2.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의 개선방향 76 가. 혁신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76 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94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