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성장잠재력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수익성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다수의 자금제공자들이 위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풍부한 위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수요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특히 국민경제에서 저축의 주체이며 위험자본의 주요한 공급원인 가계의 주식시장 기피는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 총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의 비중은 5.6%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은 미국을 포함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낮은지를 OECD 국가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여 주었다. 이어서 가계 주식보유 비중의 국가간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초자료 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식별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이 낮은 원인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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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ⅸ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Ⅱ. 가계 주식투자 확충의 중요성 9 1. 자본시장을 둘러싼 한국의 경제 및 금융 환경 9 2. 가계 주식투자 확충의 중요성 14 Ⅲ. 가계 주식시장 참여 결정 요인의 이해 21 1.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및 주식시장 참여 비교 22 2. 가계 주식시장 참여 결정 요인 29 Ⅳ. 국가간 가계 주식보유 비중 결정 요인 49 1. OECD 국가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 50 2. 가계 주식보유 비중 결정 요인 59 3. 한국의 낮은 가계 주식보유 비중의 원인 90 Ⅴ. 결론 및 시사점 99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99 2. 정책적 시사점 101 참고 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