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국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KOSPI200 선물의 상장 이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일련의 파생상품 관련 사고들로 인하여 한국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크게 추락하였다.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한 “wag-the-dog” 현상, 만기일 효과,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 한국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기일 효과가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파생상품시장의 미시구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현상은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나 최근 개인투자자의 절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투기적 거래 성향 또한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한 일련의 규제 이후 한국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승수 인상 이후, 호가 스프레드와 유효 스프레드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호가잔량 및 시장품질이 크게 악화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옵션시장 투자자의 거래비용은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줄고 오히려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자로 인한 “wag-the-dog” 현상이 우려된다. 더불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ELW 호가제한 조치 이후, 지수 ELW 시장과 주식 ELW 시장에서 규제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수 ELW 시장에서는 상품 간 경쟁이 나타나고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호가 스프레드 및 유효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시장품질이 증가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주식 ELW 시장에서는 호가 스프레드와 유효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시장품질이 악화되는 등 시장효율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시장 미시구조의 개편과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내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규제원칙을 명확히 수립하고 규제수립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손익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의 보호방안을 도입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투자자의 손익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도입해야 한다면 파생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파생상품시장의 규제프로세스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제도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처방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