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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증권래와 투자자보호

조사보고서 099-05 199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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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이정범 연 구 원 이주영 -------------------------------------------------- 목 차 Ⅰ. 연구의 동기 3 Ⅱ. 인터넷 사기 9 1. 인터넷 사기의 유형 및 적발사례 10 2. 사기방지를 위한 노력 25 Ⅲ. 감독기관의 대응 방향 33 1. 인터넷상의 사기에의 대응 33 2. 인터넷 거래: 투자자를 위한 조언 56 Ⅳ. 인터넷 역외공모 71 1. Offshore Guideline이 영향을 미치는 등록의무규제 72 2. Offshore Guideline이 시사하는 일반원칙 74 3. 각 증권규제에 특유한 문제 78 4. 역외적용 증권거래규제의 향후 전개 87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