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크레딧채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신용평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짧은 역사와 크레딧채권시장의 미발달 및 반복되는 신용사건으로 인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당면 문제점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용평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평가의 적정성, 적시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신용평가산업의 제반 이슈를 검토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의 내용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 및 시장구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신용등급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사 간 경쟁, 수수료 지불구조 및 규제변화가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 및 수수료 지불 방식 등이 신용평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발전은 크레딧채권시장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회사채는 보증채로 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역할은 채권발행 가능 기업의 선별에 국한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채권시장이 보증채에서 무보증채 위주의 시장으로 급속히 개편되었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으로 신용평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크레딧채권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 관련 규제체계도 정비되었다. 2001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평가업 규제체계가 마련되었고, 2009년 신용평가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이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그동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었던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었고 신용평가 규제체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국내 신용평가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회사채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지만,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신용평가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반복되는 신용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적시에 조정되지 않았고, 발행자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적정한 신용등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경우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발행자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구조는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동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평가기준과 신용등급 결정 및 평가의견에 있어 개별 신용평가사의 고유한 기준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스플릿 발생 추이를 보면 2000년 20.8%에 달했던 등급 스플릿 비율이 2014년 말에는 4.8%로 감소하였다. 스플릿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상향한 기업의 비중이 하락한 비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용평가 스플릿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평가사의 사례 등을 들어 등급 스플릿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신용등급을 낮게 매긴 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등급 스플릿을 해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부 기간에 있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와 같은 관대한 평가기준의 적용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와 연도더미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인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신용등급을 부여한 평가사 수도 신용등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더미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더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용등급 결정모형과 실제등급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등급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 기간 상대적으로 관대한 신용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평가기준은 신용평가사 이해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신용평가사의 부도율은 특정한 등급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의의 부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부도발생 이전의 신용등급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워크아웃이나 채무재조정 등과 같은 신용사건은 채권은행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용사건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신속한 신용등급 조정에도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도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부도유형은 신용등급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변화는 적시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적시성과 같은 신용평가의 질을 제고하는 규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주로 행위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외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잘못된 분석기법과 내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절차 등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를 잘못 평가하였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도 적절하지 못하여 문제를 증폭시켰다. 

특히 신용평가사의 다양한 겸영업무 수행, 수수료체계에 따른 이해상충과 소수 신용평가사에 집중된 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의 감시를 시장의 평판이나 시장규율에 맡김으로써 신용평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제기구와 각국 규제기관들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규제체계 개선은 신용평가사의 인가를 확대하되 사후적인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며 신용평가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신용평가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6월 신용평가사의 법적 책임성, 투명성, 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용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2009년 4월에는 신용평가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에 대한 정교성을 제고하며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용평가개혁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7월 시행된 도드-프랭크법의 신용평가 관련 법률은 신용평가사에 전문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감소시키며, 내부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용평가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NRSRO 지정이 확대되었고, SEC 내에 신용평가 전담부서(Office of Credit Ratings)가 신설되어 신용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임점 검사 등을 수행하는 한편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 지정제와 수수료체계의 개선 및 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등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신용평가규제법이 도입되어 EU 공동의 승인기준을 도입하고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가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2011년 5월에는 동 법을 개정(CRA2)하여 ESMA가 EU의 신용평가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3년 5월에 신용평가규제법이 개정되었다(CRA3).  

동 개정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등급 결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신용평가사의 책임 강화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에만 적용되었던 이해상충의 규정을 신용등급 전망(rating outlook)에도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별 신용평가의 수수료를 ESMA에 보고하는 방안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신용평가사의 의존도 축소와 신용평가사 순환제도 등은 장기과제로 이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에 기반하여 향후 국내 신용평가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용등급의 적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용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시장관계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신용평가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  

둘째, 발행자와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상충 완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발행자 우위의 시장구조는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행자의 영향력을 줄이는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신용평가사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신용평가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신용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신용평가사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부도율 정보의 비교 공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신용평가 실적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사가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도율 개념에 따른 부도율의 상호 비교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적정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용상품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신용등급의 활용도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용평가 공정성 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행자 우위의 시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발행자에게 의존적인 수입구조의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수수료 지불구조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