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계산되어 퇴직자에게 지급되고, 퇴직자는 그 일시금을 그대로 인출하든지 연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든지 선택한다. 따라서 퇴직자산이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높다. 퇴직연금의 목표인 퇴직소득원으로서의 역할에 결정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할 때 상속동기, 연금 가격, 보험시장의 역선택, 건강 악화를 대비한 저축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다양한 원인 중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가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즉, 현재까지의 퇴직연금 자산이 절대금액이 작고, 국민연금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작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퇴직소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연금등가가치(Annuity Equivalent Wealth)를 사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이외의 종신연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산이 늘어나면 연금을 선택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퇴직연령이 높아질수록 퇴직자산의 연금화 가치가 커지는데, 따라서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을 분할인출할 때 다양한 인출비율, 즉 인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확률적 현재가치(Stochastic Present Value) 모형을 사용하여 인출액과 위험자산 비중을 달리하는 다양한 인출방식의 부족확률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출금액이 작을수록, 퇴직자산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인출시기가 늦어질수록 부족확률이 낮아진다. 부족확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중요하다. 즉 위험자산의 수익률과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퇴직자산의 일정 비율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부족확률이 줄어든다. 한편 부족확률을 없애기 위해, 즉 장수위험을 없애기 위해 종신연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출금액이 작아진다. 

적절한 분할인출 방식을 통해 퇴직자산이 퇴직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향후 퇴직연금 제도가 지속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축적되면,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로 높아질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이 연금으로 인출되어 퇴직소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 전 중도 인출을 억제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증액하여, 퇴직자산의 안정적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 일시금을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법도 연금 선택을 늘릴 수 있다. 한편 종신연금 방식이 아닌 분할인출의 지속 가능성은 퇴직자산의 투자수익률과 그에 수반하는 변동성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투자수익률과 위험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퇴직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이다. 또한 퇴직자의 퇴직자산 운용과 상품 선택을 도와줄 신뢰할 만한 투자조언자들을 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