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시스템은 크게 은행중심형과 시장중심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장단점은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기업 설립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업감시 등에 있어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주장과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들간의 논쟁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금융시장 구조가 은행중심형 국가로 분류되고 미국과 영국은 시장중심형 국가로 분류된다. 시장중심형 국가에서는 자원의 배분, 기업감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은행중심형 국가에서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날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부족한 자본을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은행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정부주도하의 은행중심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은행과 기업의 관계에서 기업 부분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되어 누적된 결과가 1997년 말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져 금융기관 퇴출과 인수?합병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촉진되었고,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촉진되어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자본 진출, 구조조정 도구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금융신상품들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쳐진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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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3 Ⅱ.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 추이 9 1. 금융산업의 제도적 변화 9 2.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규모 변화 12 3. 금융자산별 비중 추이 18 4. 투자주체별 금융자산 보유 추이 24 Ⅲ. 주식시장 관련 시사점 35 1. 시사점 35 2. 주식시장 저조의 원인분석 및 대책 44 Ⅳ. 맺음말 81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