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연구위원 김형태
연 구 원 박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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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1
1. 파산관련제도의 목적 1
2. 파산관련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3
3. 연구의 동기 6
Ⅱ. 우리나라 기업갱생제도의 평가 8
1. 개정회사정리법과 개정화의법의 특징 8
2. 기업갱생제도의 평가 10
Ⅲ. 갱생가능성의 판단기준 설정 17
1. 부도기업에 대한 기존의 분석 17
2. 부도기업에 대한 제분석방법의 비교 18
3. 최근 부도기업의 유형별 특징 21
4. 기존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Ⅳ. 최적 증권의 설계 방안 25
1. 가정과 예 25
2. 기업가치가 확실한 경우 26
3. 증권설계를 통한 최적 배분의 실현 29
Ⅴ. 증권설계를 통한 청구권 분배의 특징과 효과 36
1. 증권설계를 통한 청구권 분배의 특징 36
2. 증권설계를 통한 청구권 분배의 효과 37
3. 대출금 출자전환(debt-equity swap)과의 비교 38
Ⅵ. 증권설계를 통한 청구권분배제도의 도입여건 분석 40
1. 채권의 주식전환 가능성 40
2. 옵션시장의 존재유무 41
3. 자금조달 46
Ⅶ. 결론과 정책적 제안 47
1. 결론 47
2.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의 도입방안 48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