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작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의 규제개혁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추진의 첫 단추로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에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 경험이 말해주듯 금융규제개혁의 추진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해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개혁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책당국의 노력에 더해, 전문연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쟁점을 꾸준히 토론하며,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그 흐름이 시사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