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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이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고려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신에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4.10.07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금융전산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오랜 기간 물리적 망분리가 엄격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일반화와 생성형 AI의 출현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전산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비용절감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기술의 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제도화된 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식을 따르며,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과 선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후규제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다. 망세분화의 기법은 물리적인 접근법과 논리적인 접근법이 모두 허용하는데, 그럼에도 물리적 망분리만을 선택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망분리 규제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변화될 보안규제 환경에서 고객관리와 영업활동상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4.10.07 금융투자업 규제의 기술중립성: Reg PDA의 시사점 본 고에서는 2023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발표한 Reg PDA 규제(안)이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금융투자업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g PDA에서 SEC는 금융투자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기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이해 상충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시하여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Reg PDA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규제가 특정 기술에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예측 및 의사결정 보조 기술의 빠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규제의 적용 범위를 넓고 모호하게 하여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대응한 금융투자업 규제는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에 기반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원] 노성호 / 2024.09.23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증가 요인과 시사점 2024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자산운용 수익률, 그리고 가입 인원의 영향을 받는다. 2011~2023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은 49.9조원에서 382.4조원으로 7.7배 증가하였다. 한편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 중 적립률 100%에 도달한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과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의 적립금 증가에는 가입자 증가로 인한 사용자 납입액의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수익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자산운용을 허용하여, 개인 주도 투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구위원] 홍원구 / 2024.09.23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난 2년여 동안 원화환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미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미 달러화가 점차 약세로 돌아서고 국제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의 강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엔화의 강세 전환 시 원화환율의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상존, 물가불안의 지속,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주변국 환율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환율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그간 원화환율의 추세적 상승 흐름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에 대응해 나갈 시점으로 생각된다.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4.09.02 최근 개인 채권투자 확대의 특징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2022년 이후 개인의 채권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채권 종류별로 개인의 채권투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먼저 국고채에 대한 투자는 잔존만기가 20년보다 긴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가격변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초장기물 투자를 확대한 것은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신용채권의 경우, 2022년 이전에는 변제순위가 낮은 자본성증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 이후 선순위채를 중심으로 개인의 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저신용등급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선순위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보다 안전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저신용채권으로 개인의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다.개인의 채권투자 증가는 투자자 기반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국고채 및 신용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정부와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직접 이어짐에 따라 경제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개인의 채권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거래비용 인하 등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만큼 채권투자에 대한 리스크의 유형과 크기도 크게 다르다. 이에 채권 판매사는 채권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개인투자자 역시 투자위험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거래해야 한다. [연구위원] 정화영 / 2024.09.02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 대형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유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사업자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 즉, 사업자와 PG의 분리, PG 내부의 계정 분리 등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다. 한편,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은 부차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정산기한 단축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의한 오픈마켓 규제 및 감독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4.08.19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방향성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의 제고를 통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위험 자본을 투자한 주주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에는 오랜 기간 무위험수익률조차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만성적으로 낮은 데서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맞닿아 있으나, 본질은 저하된 수익력과 인색한 주주환원이 투영된 적정한 평가에 더 가깝다. 실질적으로 적격한 상장기업이라면 더 나은 자본효율성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여건(fundamental)을 갖춘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의 확대가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사용자본(capital employed)의 효율적 활용과 재배치, 이를 통한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의 유지가 해외 주요국 시장에서 초과 시장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이상호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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