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04호
□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2단계 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동향’ 제1호에서 민병덕의원안을, 제2호에서 이강일 및 김재섭의원안을, 제3호에서 최보윤의원안을 분석한 데 이어, 이번 제4호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발의된 박상혁의원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보호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시장의 선진화와 자본시장과의...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04호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쪼개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을 형성
—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 통로에 의존해 왔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
— 토큰 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3호 □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들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제안
— 디지털자산 발행의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정책 방향성을 보임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 발의된 3개 법안과의 종합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
□ 최보윤의원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 규제안
— 2단계 ...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2호 □ 현재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며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에 서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은 모두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호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들을 분석·비교
□ 이강일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시장 혁신... 가상자산 현물 ETF 및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2호 □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ETF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
□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등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구체적...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동향’ 제1호에서 민병덕의원안을, 제2호에서 이강일 및 김재섭의원안을, 제3호에서 최보윤의원안을 분석한 데 이어, 이번 제4호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발의된 박상혁의원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보호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시장의 선진화와 자본시장과의...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04호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쪼개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을 형성
—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 통로에 의존해 왔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
— 토큰 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3호 □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들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제안
— 디지털자산 발행의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정책 방향성을 보임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 발의된 3개 법안과의 종합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
□ 최보윤의원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 규제안
— 2단계 ...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2호 □ 현재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며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에 서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은 모두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호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들을 분석·비교
□ 이강일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시장 혁신... 가상자산 현물 ETF 및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02호 □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ETF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
□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등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