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 2019년부터 리스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K-IFRS 1116호)에 따라 특정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자산 및 부채로 인식함으로써 기존 운용리스 사용 기업의 리스 규모 파악이 가능해짐
─ 기존 리스 회계기준은 리스 사용기업과 리스 제공기업이 정해진 요건¹⁾에 따라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사용기업에서 리스계약을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고 리스자산 및 부채로 인식한 반면, 운용리스는 단순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리스 제공기업이 리스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함
─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운용리스 사용기업에서 지급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리스 약정에 따른 규모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2016년 1월 IFRS 16에 따라 리스의 구분을 없애고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함²⁾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르면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리스³⁾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회계처리함
• 리스 사용기업은 리스 사용권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해야 하고, 리스부채의 현금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계상해야 함 

□ 올해부터 변경된 리스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운용리스를 사용했던 기업의 재무제표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채비율의 변화가 두드러짐
─ 2016년 리스 회계기준 변경 발표 이후 국내 적용을 앞두고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큰 항공기, 선박, 부동산 등의 영업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됨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반영되어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데 반해 리스비용이 제외되므로 영업이익은 증가하지만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반영으로 순이익 상승효과는 크지 않음
• 현금흐름표에서 영업비용이었던 리스료가 제외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증가하는 반면, 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해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감소함
 

─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이 적용된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운용리스 사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속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매장을 임대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속한 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전분기 대비 각각 11%p, 5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업종의 기업들은 전분기 대비 56.3%p로 가장 크게 증가함 
• 국내 대표적인 6개 항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채비율이 100%p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융리스 비중이 높았던 대한항공은 항공사 중 가장 작은 증가율을 나타냄⁴⁾
 

   
 

□ 이에 따라 기업들은 리스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에 대응하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최근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변화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본 확충 방법으로써 신종자본증권의 지속적인 발행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채비율 상승에 대비해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하여 부채비율 급상승을 완화시키려고 함⁵⁾
•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규모는 2013년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하면서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증가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감소함 
• 하지만 2018년 한해동안 2조 2,5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된 가운데 4분기에만 1조 6,500억원이 발행되었고, 2019년 2분기말 현재까지 발행규모가 2조 5,250억원에 달하며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올해 들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리스부채는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부채비율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2019년 1분기 상장기업 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리스부채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리스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하여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자본 확충 방법에 있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지속되면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IASB는 금융상품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 분류 방법에 대해 2014년부터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6월 금융상품 부채 및 자본의 분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IFRS 회원국에 의견을 요청함⁷⁾
• 이에 회계기준원은 지난 1월 신종자본증권을 현행과 같이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분리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⁸⁾
• 회계기준 변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가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